법령 수산자원보호령 제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638, 2011. 8. 30.
수산자원보호령 제9조 위헌확인 수산자원보호령제9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2009년
2007년
4.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3128 판결
[수산업법위반(인정된죄명:수산자원보호령위반)][공2007.4.1.(271),515]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2006년
5. 대구지법 2006. 4. 20. 선고 2006노495 판결
[수산업법위반(인정된죄명:수산자원보호령위반)] 상고[각공2006.6.10.(34),1360]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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